변재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직계존비속 유무 등에 따른 불평등 개선 목적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사진)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 출마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유·무와 인원 수의 차이에 따른 불합리합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출마자가 예비후보자 기간 등 선거기간 배우자와 자녀 를 둔 기혼자와 달리 미혼자는 명함 배부자와 활동 범위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어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즉, 혼인과 가족구성의 형태가 공직자에게 필수적인 요구덕목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게 변 의원 측 지적이다.

때문에 변 의원은 개정안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존재와 상관없이 선관위에 신고한 3명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가 빨라져 출마연령이 다양해지고 사별·이혼·불임 등의 사유로 가족구성의 형태가 다른 것이 차별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선거시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그 차별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