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구성 합의 법정시한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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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구성 합의 법정시한 못 지켜

  • 승인 2016-06-07 18:05
  • 신문게재 2016-06-07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의장과 상임위 배분에 각 당 입장 되풀이
더민주·국민의당 자유투표 제안, 새누리 거부
20대 국회 주도권 다툼 해석 탓, 난항 예상


협치를 기치를 내걸었던 여야 3당이 법정 시한인 7일까지도 20대 국회 원구성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당별 입장의 고수만 되풀이하고 있는 탓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만 주장할 뿐 상대방의 양보를 촉구하며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국회의장직을 어느 당의 몫으로 하느냐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인 자신들이 가져가야한다고 입장이고, 더민주는 원내1당이 맡아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실리를 얻기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의장을 표결로 선출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먼저 각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확정한 뒤 본회의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더민주도 의원총회를 통해 공조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민주로서는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제안을 수용,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원구성 시한을 지키고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국민의당이 제안한 국회의장 자유투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른 방편도 취했다.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본회의 무산 책임이 주어진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야당이 표의 우위만 믿고 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전제하며 “원구성 협상은 국회 관행에 근거, 합리적 설득을 통해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서 더민주 박완주 수석이 야당끼리 그렇게(자율투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지난 6일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한 여야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협의에서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자율투표 제안이 나온 것을 제외하면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이다.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운영위·예결위·법사위를 가져가야한다는 반면, 더민주는 법사위를 내어주는 대신 국회의장과 운영위·정무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부의장과 교문위·농림위·산자위원장 중 두 곳을 자당 몫으로 희망했다고 한다.

이같이 여야 3당이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은 입법방향성 결정 등 20대 국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툼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각 당 원내 지도부의 첫 협상인 탓에 자존심 싸움의 의미마저 내재돼 합의안 도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진통이 적잖을 전망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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