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청 승격 통해 서비스 인프라 확충 필요
“세수 급증 등 고려할 때 1급청 승격 필요성 충분”
<속보>=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인구와 세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서비스 지원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는 평가가 나와 1급청 승격을 통해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5월 16일자 2면 보도>
대전국세청은 1인당 납세인원 및 세수실적이 타 지방청에 비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급청 승격을 통해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세수관리로 충청지역 세정여건의 효율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대전국세청의 세수와 전체법인 등을 감안할 때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승진인사 등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연보를 보면 대전국세청의 1인당 납세인원(2014년 말)은 805명으로 전국 평균인 773명보다도 많고, 서울청 620명, 광주청 718명, 대구청 777명보다 월등히 많은 편이다.
이와 함께 직원 1인당 세수실적(2015년)의 경우도 대전국세청이 85억원으로 대구청 51억원, 중부와·광주청의 66억원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전국세청은 세수증가율(2010~2015년)의 경우도 전국 지방청 평균(36.0%)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최근 5년 동안 대전청의 세수증가율은 60.4%로 서울청 7.3%, 광주청 23.7%, 중부청 45.7%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납세인원 증가율(2009~2014년)도 18.0%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15.7%보다 높았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역 총생산 증가율(2009~2014년)의 경우 대전청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기간 대전청의 증가율은 40.9%를 기록했고, 서울청 20.1%, 중부청 35.6%, 광주청 26.4%, 대구청 26.6%, 부산청 25.6% 등으로 집계됐다.
대전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는 “대전청의 1인당 납세인원과 세수실적이 타 지방청에 비해 많은 점 등은 그동안 국세청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다”면서 “국세청의 세종시대 개막과 충청지역 세수의 급증 등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전국세청의 1급청 승격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제일 먼저 ‘창의ㆍ치열ㆍ정성’이라는 청훈(廳訓)을 마련하고, 대전청의 위상에 걸맞은 세정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맞춰 대전청 직원들은 청훈을 마음에 새겨 대전청이 국세청 역사의 향후 50년을 선도하는 1급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세수의 급증에 대해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대전청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전ㆍ충청지역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와 협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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