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20대 국회 원내지도부와의 13일 회동은 지난 4·13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회와의 첫 협치 시험대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민생경제, 북핵문제, 국정운영협력방안, 3당대표 회동조율 등 4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여야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을 앞두고 현기환 정무수석이 12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등 ‘협치’ 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한 것은 2013년 4월, 2014년 7월, 2015년 3월, 2015년 10월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중 대부분은 ‘빈손회동’에 그침에 따아 이번 회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란 방문을 통해 거둔 경제성과와 여야 지도부회동을 ‘동력’으로 삼아 4대 구조개혁·경제활성화·기업구조조정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여야는 막판 의제 다듬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번 회동의 키워드로 민생경제와 함께 정치권의 ‘협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3당 체제 아래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 박근혜정부 후반기 입법 추진 과제를 달성하려면 두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데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비롯해 전월세대책,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민생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 등의 구체적인 현안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와 함께 4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선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5개 법안의 통과를 위한 청와대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근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동은 대략 1시간∼1시간30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2당이 아닌 처음으로 3당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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