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90%까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
도민 부담 가중됨에 따라 도 차원 방안 마련 시급
최근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에 ‘물 값’ 인상을 권고하면서 충남도 차원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은 충남은 물값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충남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2.7%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15번째다.
현실화율은 평균 요금 대비 생산원가의 비율인데, 충남은 m3 당 1174.9원에 생산해 평균 737.1원에 공급한다.
시ㆍ군별로 보면 현실화율은 천차만별이다.
계룡시는 88.5%, 천안시는 81.9%, 당진시는 79.7%로 현실화율이 높은 반면, 도내에서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청양ㆍ홍성군은 36.5%로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생산원가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천안시의 경우 776원으로 가장 싸게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 가장 비싼 태안군의 경우 2239원에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도 19.6%로 전국 12번째다.
처리하는 데 1792.2원이 들지만 350.7원을 받고 있다.
이 역시 계룡 8.7%에서 보령 100%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실화율을 내년까지 평균 90%대로 올리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고, 지자체는 이로 인해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들 사이에선 물 값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 증가를 우려하는 강한 성토가 나온다.
공주시민 이모(31)씨는 “물은 삶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안 쓸 수 없다”며 “농업이나 산업, 요식업 등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도민들은 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특성에 의한 생산원가와 현실화율을 떠나 물 값이 이미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비싸다는 것도 문제다.
추가 인상 시 전국에서 물 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로 전락하면서 도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평균 물 값은 669.9원이며 737.1원인 충남은 7번째로 비싸다.
이에 대해 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항을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수도요금을 정하게 돼 있다”면서도 “도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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