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충남형 동네자치 사업의 현장 점검과 개선 사항 반영 등 체계적인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올해 꽃피우기 단계로 정하고 4개 분야 13개 사업을 통해 육성제도의 체계화와 우수사례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중점 4개 분야는 ▲풀뿌리 시범공동체 지속 육성 ▲자치플랫폼 활성화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시범사업 추진 ▲주민자치역량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풀뿌리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은 지난해까지 26곳을 선정·육성 중이며 올해는 30곳 육성을 목표로 최근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다.
시범공동체 육성을 위해 도내 활동가·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주민자치 성장과 여건을 지원하고, 대상 공동체별로 공동체 역량강화 모형, 공동체 파트너십, 공동체 참여제도형 등 충남형 주민자치 3개 모형 적용을 추진한다.
오는 2018년까지 100개 공동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치플랫폼 활성화 사업은 도내 주민자치 정보교류 활성화와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행복충남공동체거번넌스를 운영하고 충남형 주민자치 대회와 동네자치 활성화 포럼 등의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충남형 주민자치 대회는 주민자치 성공·우수 사례 전파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9월까지 서면심사, 10월까지 현장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발표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 사업은 주민자치 현장과 가장 밀접한 시·군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지원 활성화 정책으로, 재원으로는 주민세가 활용된다.
시범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군 중심으로 추진되며, 도는 읍면동 주민자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을 분석해 사업기준을 제시하고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공동체를 이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상설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 자율 연구모임’, ‘시·군 주도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3000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은 동네자치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주민자치를 선보일 것”이라며 “공동체 우수 사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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