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제한 토론 발언 지켜보는 시민들 휴일인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방청객들이 더불어민주당 권은희 의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로 엿새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테러방지법의 이슈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거구획정안이 이날 오후부터 안전행위의 심사가 시작되면서 여야 지도부가 필리버스터 정국 출구 전략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안(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 절차가 곧바로 시작된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민주는 국정원의 감청 조건을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 2차 중재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총선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선거구획정안 본회의 처리를 계속 미룰 수 없고, 테러방지법도 자연스럽게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법사위 계류 법안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동반 처리를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결국 필리버스터 정국을 종결시킬 '열쇠'는 선거구획정이 될 전망이다.
29일이 필리버스터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이 4·13 총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인 탓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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