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힌 후“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줄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평화의 핵ㆍ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면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
반발 여론이 거센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했다”고 밝힌 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며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됐다는 정부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원 원내대표는 아울러,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면서 정부여당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과 관련해 “남의 눈의 티끌에 집착하느라 정작 자기 눈을 못 보는 격”이라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 탓, 남의 탓 하느라 긴 시간을 할애하고, 정작 박근혜 정부의 실상은 눈 가리고 아웅 인 채로 자화자찬 하느라 외교안보 정책 전반의 실정에 대한 자성은 없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따른 견강부회적인 변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 원내대표의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한 안보 심리적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파탄을 가속화시키는 점에 대한 대책도 안중에 없다”며 비판했다.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남아있는 쟁점법안을 우기기만 할 게 아니라 통과된 경제활성화법이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는지 대략이라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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