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253개 지역구 안'이 있었어도 국회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아 증설과 합구 선거구의 정치 신인들은 선거 운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
충청에선 유성갑, 천안병, 아산을이 증설되고 공주와 부여 청양이 합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선거구에는 '선'이 어느 행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나뉠지가 최종 획정되지 않아 '선수'들간 경계 다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가동된 1월 임시국회는 오는 7일 끝나는 가운데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처리 하지 않아 다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선거법)과 쟁점법안이 산적해 2월 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 문턱까지 갔던 원샷법을 제외하면 인권법, 노동관련 4개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등 쟁점법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도 난제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253석(비례 47석)으로 지금 보다 7석 늘리는데 합의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별 의석수 증감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활을 거는 노동관련 4개 법안도 논의가 평행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법을 양보해 5개에서 4개로 처리할 법안이 줄었지만, 야당은 '파견법 폐기'를 고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관련 4법 등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연계전략을 고수하며 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끝나면 야당이 쟁점법안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강경 모드로 전환, 협상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막판 선회하면서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을 문제삼아 국민과 약속을 무책임하게 저버렸다”며 “29일 국회 파행에서 드러났듯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은 명확하다”며 조속히 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나설 뜻을 밝혔다.
더민주 강희용 상근부대변인은 “이제라도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쟁점법안을 연계하려는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며 “쟁점법안 통과에 앞서 선거구 획정 등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했어야 한다”며 선(先) 선거구획정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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