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훼손얼굴 포털게시 40대 '무죄'

항소심 재판부 “가해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심 유지

대전지법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숨진 희생자의 훼손된 얼굴을 포털 게시판에 띄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희생자 얼굴의 훼손 여부 및 사진의 진위에 관해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희생자의 사망 경위와 구조 당시 상태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하더라도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 또는 피해자라는 점에 변함이 없는 이상 희생자의 역사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세월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그 진상이 자세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 만큼 피고인이 희생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