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방지 백신 프로젝트 가동”

황교안 총리, 240조 공공분야 예방적 대처 선언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부터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 총 240조원이 투입되는 16개 분야 공공시스템으로,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책은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마련됐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분을 거대 시스템으로 보고,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황 총리는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개혁 차원의 더욱 근본적이고 철저한 부패근절 대책이 요구된다”며 “그동안 부패 대처는 주로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국가사회적 피해의 근원적 회복이 어려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