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물건 설명도 대충…충남 중개업소 249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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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물건 설명도 대충…충남 중개업소 249곳 철퇴

85곳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 승인 2016-01-12 15:02
  • 신문게재 2016-01-13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자격증 대여 및 계약서 허위작성 등 위법행위를 벌여온 충남 부동산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24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도내 3278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 가운데 자격증 대여 및 계약서 허위작성 등 사안이 위중한 85곳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세부적으로는 ▲자격증(등록증)대여 등 9곳은 자격(등록) 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소홀히 한 57곳은 업무정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19곳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공제증서 및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등을 소홀히 한 149개 업소의 경우 시정·경고를 받았다.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등록)증 대여 등으로 위법한 15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했다.

도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모바일 서비스(http://budongsan.chung nam.net)'에 접속해 대표자 사진, 대표자 성명, 보험가입, 중개보수 등 중개업소 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2일 현재 3278곳으로 집계돼, 지난해 3147곳에 비해 131곳이 증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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