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대체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역 건설시장도 상대적으로 좁은 상황을 맞고 있다. 사진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의 감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3억원 이상 공공 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 공사 현장에서 일한 건설근로자는 공제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말까지 퇴직공제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건설근로자는 460만명에 달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해당 사업장의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 도달 등의 경우에 퇴직금을 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국 건설경기의 동향과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2014년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2014년 신규 건설근로자는 34만6500명으로 2013년 신규 건설근로자 38만5200명, 2012년 35만900명에서 줄어들었다.
이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공사수주액이 감소함에 따라 2014년 건설투자액이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분석이다.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이번 통계에서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가 눈에 띈다.
2014년 퇴직공제에 신규 가입한 건설근로자 중 연령 40~50대가 전체의 47%를 차지했는데 40대 이후 건설업에 뛰어드는 국내 건설업계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근로자가 신고한 근무 일수를 연령으로 구분해보면 50대 건설근로자가 전체 신고 근무 일수에 38%를 차지해 가장 많고, 40대 29.4%, 60대 13.7% 순이다.
20대 건설근로자가 최근 5년간 근무한 일수는 전 연령의 근무 일수 중 5.5%에 불과했고 30대 건설근로자의 근무 일수 역시 전체의 12%였다.20~30대가 건설업을 생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취업 대기 상태서 일시적으로 건설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이때문에 건설업의 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지속할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대체현상=외국인 건설근로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4년 말까지 한 번이라도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은 31만2500명으로 국내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의 7.3% 수준까지 치솟았다.
퇴직공제에 2014년 신규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5만4215명 중 연령은 '40대(28%)>50대(26%)>30대(20.6%)>20대(15.1%)'이며, 30대 이하 근로자의 비중이 2012년 24.5%에서 2013년 34%, 2014년 35.7%까지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지속하는 것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는 젊은 층이 지속 유입돼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력 대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 건설시장 협소=건설근로자가 종사하는 건설 현장의 숫자와 사업 규모에서 충청권은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고 지역 연고자의 고용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다.
2014년 퇴직공제에 가입된 신규 건설근로자 142만5000명 중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44.2%, 영남권 21.6%, 호남권 12.6%, 충청권 9.6% 순이다. 또 3억 이상 공공건설이나 100억 이상 민간건설 등으로 2014년 퇴직공제에 신규 가입한 공사 현장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746곳(34.5%)이 밀집했고, 영남권 5233곳(26.8%), 호남권 3039개(15.5%) 순으로 충청권에는 2419개(12.4%) 뿐이다.
1998년 이후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공사금액 118조원 중 권역별 공사금액도 수도권 77조원>영남권 20조원>호남권 12조원>충청권 0.7조원으로 지역의 건설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현장에서 지역 연고 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은 23.7%로 서울 30.2%, 부산 46.4%, 대구 48.5%, 인천 29%, 광주 37.8% 등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밖에 퇴직공제 신고된 전체 공사 중 공공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0%에서 2014년 47%까지 낮아졌으나, 민간공사가 차지하는 적립일수 비중은 10년 29%에서 2014년 52%까지 올랐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3억 이상 공공사업과 100억 이상 민간사업장에 한 해 퇴직공제에 가입되고 있어 통계에 빠진 건설근로자와 현장이 있을 수 있다”며 “건설근로에 젊은 층의 유입이 적고 취직하기 전에 잠시 종사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어 외국인에 의한 대체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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