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산 돌려막기로 초·중·고 공교육 피해”

학부모 본회의장 앞서 시위…'대통령 공약 위해 강행' 규탄

결국 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 사업비를 깎아 대통령공약인 영ㆍ유아 누리과정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자 도내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16일 도의회 주변은 도의원들에게 항의하는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함박눈이 내리던 이날 신현웅(47) 서산 대진초 운영위원장은 도의회를 찾아 미리 준비한 규탄 피켓을 들고 도의원들을 꾸짖었다.

신 위원장은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상 지방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는 부분인데 도교육청에 부담을 주는 도의원들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을 가져가려면 지도·감독권이라도 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와 도의회는 권한은 안 주고 책임과 부담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ㆍ유아 누리과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보건복지부 담당인데, 이를 교육부에 일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등을 관리하며 예산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신 위원장의 제안이다.

신 위원장은 “이번 도의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도내 초·중·고 등 공교육에 막심한 피해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답은 (도의회에서)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도한 도의원들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충남행복나눔학교학부모협의회와 충남도민운동본부 등이 각각 도청과 도의회 주차장에서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목적으로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보육'을 약속한 바 있다. 당선 후 2013년 1월31일 시ㆍ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도 했다.

내포=유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