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중총궐기 물대포 피해자 영상자료 제출 요구

법원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백남기(69)씨의 맏딸 백도라지씨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4단독(판사 김효연)은 도라지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 “신청에 이유가 있어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효연 판사는 “대한민국이 보관하는 자료 중 지난달 14일 오후 6시~7시30분까지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살수 대상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며 “대한민국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또 “결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살수 설정 수압과 관련한 기록을 제출하라”며 “검증기일은 나중에 정한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