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뢰도 100점 만점에 60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설문

우리 국민이 느끼는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대법원의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연구원은 일반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란 질문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점)~매우 신뢰한다(5점)'의 선택지를 줬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3.04점으로 조사됐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8점 수준이다.

조사대상 중 법원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명(0.4%), '신뢰하는 편'이란 답은 330명(30.0%)이었다. '보통'이라는 반응이 499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란 의견이 모두 267명(24.3%)이었다. 이들은 '법원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평균 2.93점(전혀 공정하지 않다 1점~매우 공정하다 5점)으로 답했다. 100점 만점에 58.6점꼴이다.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도 평균은 58.2점이었다.

현행 재판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390명 중 277명(71.0%)은 그 이유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48명(12.3%)은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알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