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준 대폭 완화…'정·재계' 인사 포함

교도소 과밀화문제도 한몫

교도소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석방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치인과 경제인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가석방 혜택을 부여받는다.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마련, 이번 달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석방 심사의 핵심사항인 형 집행률을 90% 안팎에서 80%대로 낮췄다.

가석방 기준을 규정한 형법 72조는 형기의 3분의 1만 넘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과거엔 통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이 이뤄졌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 기준이 90% 선까지 올라갔다. 사실상 만기 출소가 임박해서야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

지나치게 엄격해진 가석방 심사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게 새 지침의 골자다. 하지만,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가석방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교도소 과밀화 문제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