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충남선언문 나온다

30일 예산서 분권협 정책토론회-입법권·교부세율 인상 등 포함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충남선언문을 채택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30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각 시·도 대표단이 '지방분권 개헌 촉구 충남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충남도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참석자들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등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이 중심이 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충남선언문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성 강화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선언문 채택에 이어서는 각 지방분권협의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들은 중앙정부와 정치인의 무관심을 지방분권 장애요인으로 지목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과 주민의 자치역량 함양을 추진을 강조할 계획이다.

강현수 충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충남선언문 채택과 관련 “행정분권을 넘어 에너지 분권, 물관리 분권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의 분권을 통해 권한을 가진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적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전국의 지방분권협의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시군에도 자치분권촉진조례 제정 및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방분권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