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 종료]가뭄대책·의료원 경영 도마위

의원 40명 자료 1642건 요청…3농혁신·교육정책 등 점검

'의정활동의 꽃'인 충남도의회 '2015 행정사무감사'가 14일간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도의회는 제283회 정례회를 열고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가뭄 대책과 의료원 경영 개선, 서해안 선박 사고 노출, 3농혁신 성과, 학생 교육 정책 등 도민 삶과 밀접한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 전반을 살폈다.

▲상임위별 행감 총평=행정자치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점을 질타하는 동시에 당진·평택 매립지 분쟁의 소극적인 대응, 사회간접자본 부진 등을 비판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올해 감사 당연기관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의료원 적자·부채의 난맥상을 파헤쳤다. 특히 퇴직금 미적립, 제약사에 약값조차 주지 못하는 점을 난타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경우 도의 물관리 정책에 근본적인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며 물 복지 향상을 촉구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서해안 해양쓰레기 문제, 선박사고가 늘어나는 점, 동식물시설 화재 발생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다문화 예산 확대, 초등교사 미달에 따른 교육 공백 우려, 교육 예산 낭비 사례 등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교육 정책을 요구했다.

이번 행감에서 도의회 40명의 의원이 행감을 앞두고 피감사기관에 요구한 자료는 모두 1642건이다.

▲과제는 없나=의원들은 행감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단순히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현안을 진단, 사후 처리까지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행감 단골로 지적됐던 방대한 자료 요구를 최소화해 피감사기관의 업무 피로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도의회 행감에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행정사무감사 시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 전문 자문 기관의 구성 및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대전 1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2010년부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네트워크'를 구성 시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다.

김기영 의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핵심 현안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제기된 문제를 모니터링해 지속가능한 도정 발전의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