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道 건설교통국 국비반납 도마위

올해 48억6400만원 달해… “사업타당성 분석 허술” 지적

[충남도의회 행감] 안전건설해양위

충남도 건설교통국의 국비 반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비 반납은 곧 사업 타당성을 허술하게 분석했다는 의미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7일 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도의회 김응규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 건설교통국의 국비 반납액은 48억64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비를 확보해도 모자랄 판국에 사업 시작도 못 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활용·집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민항유치와 수의계약 업무 철저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 2)은 “서산비행장 민항유치는 충남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산업성장과 관광자원을 분석하면 충분한 수요가 있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신재원 의원(보령 1)은 “일부 수의계약을 보면 관계법규를 어긴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관계 법규의 취지에 맞도록 계약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조이환 의원(서천 2)은 “올해 관련법상 확보해야 할 특별교통수단 의무 대수는 134대인데 82대만 보급했다”며 “이는 61%에 불과하다. 100% 보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의원(태안 2)은 “일부 버스회사들이 버스 차체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균형유지 장치인 활대를 제거한 채 운행하고 있다”며 “이를 제거한 버스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천안 6)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단속 실적이 공주와 홍성지소 간 차이를 보였다”며 “적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