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여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넘겼다

총선 준비중인 정치신인 혼란… 정개특위 내달 15일까지 연장

▲ 결국 빈손 회동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연합 양당 지도부가 국회 의원식당에서 '4+4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논의하기 위한 협상 회의를 사흘째 진행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여야 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안 기준 마련을 위한 담판 회동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로 사흘째 담판 회동이었다.

이로써 선거구 확정안 법정처리 시한인 13일을 넘기게 돼 여야 정치권은 매 총선마다 법정시한을 위반했던 불명예를 또 다시 안게 됐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준비 중인 정치 신인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여야 지도부는 12일 낮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간 1시간 30분 동안 1차 '4+4 회동'에 이어 본회의가 끝나고 오후 5시 30분께 2차 회동을 가졌지만 10분만에 별다른 결론 도출 없이 헤어졌다. 여야의 쟁점은 사흘째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전체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한 채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정수를 절대 줄일수 없다며 버티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현행 3 대 1 이내→ 2대 1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수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까지 늘리는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전체 의원정수를 3명(1%) 늘린 303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수를 현행 56석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본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시켰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6~19대 국회까지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데 이어 20대 획정안도 법정기한을 이행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치권에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선거구 재획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등이 무효화되는 등 일대 대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정치권과 선관위는 획정기준안 마련의 마지노선을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