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동구청 지역현안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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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동구청 지역현안 '동상이몽'

천동 3지구 주거개선사업 등 지역현안추진 주체·절차 갈등 총선 출마예상자 견제 시각도

  • 승인 2015-11-04 18:17
  • 신문게재 2015-11-05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측과 동구청이 지역 현안 추진의 주체·절차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도동 교량 하부내 전천후 족구장 설치 추진을 비롯, 판암동 옥방골 마을입구 도로개설 교부금 신청 등 각 사안마다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특히, LH가 지난 2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발효시기인 내년 3월 2일에 맞춰 민간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보고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 측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이장우 의원 측은 4일 천동3지구 주거개선환경사업이 민간업체 참여방식으로 추진계획이 설립된 것은 LH가 국토부의 지시에 따르는 기관이자 접촉에 나선 만큼 확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반면, 동구청은 사업인가를 내야하는 절차가 남았고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지도 아직 의문인 상황에서 사업시행이 확정됐다고 알리는 것은 주민을 혼란스러워하게 하는 행위인 만큼 지양해야한다는 견해다.
 
구도동 족구장 설치 문제의 경우, 이 의원 측은 도로공사에게서 토지를 받아내고 전임인 염홍철 시장에게 요청해 특별교부세 설계비까지 교부된 데 이어 지난 2월 권 시장으로부터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결제까지 완료된 마당이나 동구청이 신청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동구청은 족구장에 출입하려면 출입구가 필요한 동시에 사도를 이용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교부금을 먼저 신청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반박한다. 사도 이용에 대한 토지매입 여부나 이용료 문제 등도 고려치 않은 추진이라는 게 동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판암동 옥방골 일원 진입로 개설을 위한 교부세 신청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의 민원을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청했는데 민간에 특혜소지가 있다고 다른 사업으로의 교체를 요청하며 동구가 제동을 걸었다”는 이 의원 측의 주장과 달리, 동구청은 “사업에는 우선순위와 절차가 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진입로 개설)에 대한 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연말에 주려고 한다기에 다른 사업을 먼저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양 측의 이런 대치는 이장우 의원과 한현택 동구청장이 정치적 앙숙 관계인데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상자로서의 서로에 대한 견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의 주장만 내놓은 채 현안을 추진키 위한 협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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