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준·기간 턱없이 부족”

실직자 2000여명 설문 “126만원 이상 필요” 응답자 69.7% 달해

국내 대부분의 실직자들은 현재 정부의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을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실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9.7%가 적정 실업급여액 월 126만원 이상, 89.6%가 수급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선 실직자들은 실업급여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커지기를 희망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정 실업급여액에 대해 응답자의 69.7%가 월 12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월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8.8%에 달했다.

적정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과반수 이상(56.6%)이 4~6개월을 택했고, 10~12개월(14.3%), 7~9개월(13.5%)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35.2%에 불과해,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의 대폭 상승을 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약 70%가 본인이 응답한 적정 실업급여액·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 추가 부담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실제 실직자의 생활과 재취업에 미치는 실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고용보험법이 통과돼 실업급여 보장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경우,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사업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