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보장기본법 직무교육

도는 2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시ㆍ군 공무원과 도 업무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기본법 및 급여법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정 시행 강화 및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실무자의 업무 이해 및 추진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신설ㆍ변경된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정 법률안은 지난 4월 국무총리의 복지재정 효율화 정부방안 발표 이후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선심성 제도, 유사중복 급여로 불필요한 지출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사전 검토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