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비리, 칼 뽑았지만… '봐주기 특감' 후폭풍

대전교육청 부실징계 '유착 의혹' 등 전방위 확산 시민단체 “면죄부 주나” 결의대회·고발 등 잇달아

[월요포커스]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검찰수사가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공금횡령', '시험문제 유출' 등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에 이은 특별감사까지 대전시교육청의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한 조치는 지역사회의 '유착설' 의혹까지 제기되며 '봐주기' 혹은 '뒷북감사'라는 지적을 매번 받고 있다.

지난 13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법인 대성학원과 대성학원 산하 4개학교(대성고, 대성여고, 대성중, 대성여중)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역시 시교육청은 51명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전교조 대전지부 등 27개 대전지역 교육·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는 숫자만 부풀렸을 뿐”이라며 “이사회 조작 등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오히려 설동호 시교육감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또 대성학원 이사장 및 이사진과 감사 등 1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감사 직무 소홀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장 50일간에 거쳐 이뤄진 특별감사 기간 동안 이사회 회의록 및 이사의 서명이 조작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무엇을 감사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실감사 논란에 이어 부실징계 논란도 계속됐다. 당초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이시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김 이사장이 관련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임원승인을 취소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교조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결국 평교사들만 단죄하고 이사장과 비리재단 이사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얘기냐”며 추궁했다.

22일 교육공공성연대는 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청은 이사장 등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하고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학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 촉구 카드 압박이 거세질 가운데, 교육청이 유착 의혹을 얼마나 떨쳐내고 사학비리를 단죄할 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