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리는 보험시장, 요금 인상될까 내릴까

표준이율 폐지땐 보험사 맘대로 책정가능 시장점유율 확대위해 요금인하 준비 전망

'보험산업 규제완화, 보험시장도 자유화?', '보험료가 30%나 오른다?'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를 발표한 이후에 금융계에 떠도는 말이다. 이는 보험료 상승 불안에 대한 고객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표준이율', '위험률 조정한도', '안전할증 제도' 모두 다 사라진다=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규제가 모두 다 사라진다.

표준이율, 위험률 조정 한도, 안전할증 제도는 모두 가격 규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젠 보험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보험료 논란의 중심에는 '위험률 조정한도'가 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고객들이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이유에는 '위험률 조정한도'가 있다.

즉, 보험의 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은 보험료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위험률이 올라간다면 그만큼 보험료도 인상된다. 현재 위험률 조정한도는 ±25%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탄력적으로 위험률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외의 경우 보험회사가 위험률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25%이내에서만 결정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보험료는 정말 오를까?=먼저 정부는 보험료 상승을 우려하는 고객들에게 “가격상승요인과 가격하락요인이 동시에 작용함에 따라 보험 규제 자율화가 곧장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장경쟁 촉발로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표준이율 및 공시이율을 폐지해도 일부 보험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준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다만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 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하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기간을 내주자는 것이다.

내년에는 현행 25%에서 30%로 완화하고 2017년에는 35%까지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에는 보험료 추이를 지켜보면서 완전히 폐지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일단, 지금당장 내년에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이 30%로 조정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최대 30%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료가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내 놓는다.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보험사의 경우, 시장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장성을 줄이고 보험료도 낮춘 상품을 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가 보험료를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보험료부터 가장 높은 보험료까지 그 범위를 크게 확대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