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정상회의]대전선언문 어떤 내용 담겼나

“차세대 생산혁명 정책틀 강화 필요”… 기술 파급 확산 등 방안 제시

이틀 간의 회의를 거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과기장관회의)'가 내놓은 '대전선언문'은 전세계적 당면 과제 해결의 열쇠는 '과학기술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의 파급 효과 확산 및 민·관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OECD에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적 과제에 대한 주문을 했다.

공공연구의 수월성과 적절성 촉진,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증대를 위해 예산 긴축 상황에서도 기초 및 응용연구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장기적인 예산 지원, 시장 친화적 경쟁 환경 조성, 공공 혁신역량 강화, 광범위한 기술 인력 공급 및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 과학 및 과학기술 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상호소통, 개방형 과학 촉진, 차세대 생산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틀 강화, 새로운 보건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학계·산업계·환자들 간 연구개발 협력과 각종 규제과정을 통한 촉진,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발국을 좀 더 포용하는 방향의 국제 협력 구축 및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OECD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참가자들은 개방형 과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달라며 공공연구개발의 결과에 대한 접근 개방성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과제 발굴 및 국제 공조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국가별 정책 및 그 정책의 국가 간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준비,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모범 사례의 상호학습 활성화,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공동 수행 등 연구개발 및 혁신 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특성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측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했다.

차세대 생산혁명에 필요한 혁신정책 기본틀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 및 포용적 성장에의 효과를 포함해 유망기술의 경제, 사회, 환경적 기대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환경 문제와 관련된 혁신정책 이슈를 검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특정 정책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개발하고, 바이오 기반 경제의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을 촉진하는 혁신적 방안을 마련하고,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보건기술의 진보와 관리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 촉진 방안을 탐색하고, 선진국의 낙후지역 및 개도국 등의 상이한 개발 수준에 따라 적합한 혁신정책의 설계, 거버넌스 및 집행에 관한 모범 사례의 국제간 공유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국제 협력 및 모범 사례의 공유,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포함한 과학적 자문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과학적 자문위원회 권고안'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