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 충남 +1 충북 유지' 여당 협상카드 통할까

與 자체 선거구 획정안 마련…지역구 의석수 늘린 2개안 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획정 기준 마련에 실패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자체 기준안을 갖춰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

14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 수를 각각 259개와 250개로 늘린 자체 획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전체 정수는 현행 수준인 300석을 유지했다.

우선, 259개 지역구 안은 인구 하한 미달인 농어촌 지역이 몰려 2석 이상을 줄여야하는 경북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감소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강원 및 전남에서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지역구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250개로 늘리는 안은 인구 상·하한선 산정 방식을 변경 후 조정, 대도시의 분구를 일부 억제하는 대신 농어촌 배려와 함께 현행보다 증가시킨 4석을 농어촌에 재차 배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북 2곳 및 호남 3곳 등 6개 선거구가 줄어든다.

이 가운데 충청권의 경우, 두 안 모두 대전 유성은 분구되고, 충남에서도 1곳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게 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분구 요건을 갖춘 천안과 아산을 각각 늘리되 공주와 부여·청양을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영·호남의 지역구 축소 균등을 위해 축소가 거론되던 청주의 선거구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4곳 모두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호남에서 3개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영남의 감소는 두 곳에 불과해 새정치연합 측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그간 지역구 수를 대폭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비례대표 의석을 두 자리수 이상 줄이는데 부담감이 적지 않은 만큼, 250개 안을 우선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최근 전체 의원정수를 3명으로 늘린 지역구 249개 안과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두 가지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금명간 지역구 의석 수 증가와 전체 의원 정수 증가를 놓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획정위가 획정안 마련에 실패한 데 대해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이제 전체를 다 풀어놓고 한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 과 두체제에서 사표를 일으키는 제도를 더 만든다는 것은 양당이 모두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전제 하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원칙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일부 문을 열면 우리도 비례대표 수 논의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간 선거구 획정을 두고 조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