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

시·자치구 70%-교육청 10% 상향된 30% 부담 급식단가는 올보다 100원 인상된 2350원 지원

대전시교육청이 시와 첨예한 대립 끝에 극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가도 올해보다 100원 인상된 235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설동호 시교육감은 7일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5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급식비 분담률 경우 시교육청이 30%를, 대전시와 자치구가 70% 부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분담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된 만큼, 시는 조정으로 발생된 재원을 전액 교육사업에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2017년에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분담률을 재협의하기로 했다.

올해 총액 기준으로 조정된 분담률을 적용해보면, 전체예산 396억원 중 시교육청이 30%(119억원)를, 시가 50%(198억원), 5개 자치구가 20%(79억원)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이로써 시교육청이 추가로 마련해야 할 예산이 40억원이다.

시는 원활한 교육사업을 위해 법정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을 조기 해결하기로 했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으로 논란이 된 급식단가는 올해보다 4.4% 인상된 2350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대전시의 초등학생 생존수영 무료강습 확대 운영, 문화재탐방 활동을 통한 대전의 역사 문화교육 지원 등 6개 안건과 대전시교육청의 인조잔디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재조성 지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지원, 대전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12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준 설동호 교육감에 감사드린다”며“시와 교육청 모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정 및 교육행정이 함께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양 기관이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상생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으로 발생한 재원은 교육 투자비로 쓰여 모든 교육공동체의 행복 지수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성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