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유성 분구 유력시… 단정은 못해”

●선거구 획정 향배는- 정개특위 박범계 의원에 듣는다

▲ 박범계 의원

내년 총선이 안갯속이다. 선거구 획정안 국회 의결 시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가 여야 간 이견차 등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도 독자안을 내겠다고 큰 소리쳤던 처음과 달리 예고기한이 넘었지만 지역구 수조차 결 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둘러싼 정개특위 내 시각은 어떤지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사진)을 만나 물었다.

-획정위의 독자안 마련되겠는가.

▲획정위 안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또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가능토록 오는 13일 안에 줄 수 있을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역구 선거구 수 늘어날 가능성은.

▲246석으로도 가능하다. 획정위가 244~249석 안 중에 246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249석으로 늘릴 경우, 늘어나는 3석이 모두 도시에 혜택이 가는 이유다. 당시 기준은 인구 상한과 하한에서 전체 선거구 평균 인구에서 33.3%를 더하거나 뺀 것이다. 지금은 그 기준이 달라지는 방안이기에 위법하지는 않다. 다만 농촌이 고려된다면 지역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한다.

-시·군·구 분할금지 예외 검토에 충청권 선거구 분구 대상 좌초 우려가 제기되는데.

▲유성은 가능하다. 다만, 분구가 유력시 되고는 있는데 확정적으로 못 박아 단정할 수는 없다. 획정위의 논의에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문제가 예상보다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다. 천안도 (분구 결과가) 시뮬레이션에 있었다. 아산은 인구 상한선을 조금 넘어선 수준이라 증설하려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되지 않나 싶다. 그러나 코 앞이라…(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충북 내 남부 3군의 독립 선거구 존치 가능성은.

▲보은·영동·옥천은 인구 하한 기준에 조금 미달된 수준이다. 획정위와 정개특위가 인구편차 2대 1을 준수하는 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인 하한 기준선이 낮춰지는 경우, 존치도 가능하다.

-농어촌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 최소화라는 절충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나.

▲새누리당은 지역구 선거구 수가 269석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영·호남과 강원을 한 석도 줄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 당은 농어촌 축소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다소 간격이 있지만,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도 최소화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다. (농어촌이) 5석 안팎으로 감소하는 것에 당에서 큰 반발은 없을 것.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