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자 70% 소득분위 변경

1년새 48만명 소득분위 바뀌어…26%는 세등급 이상 오르고 내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70%의 소득분위가 1년전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와 올해 1학기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70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69%인 48만명의 소득분위가 오르거나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학기보다 낮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전체의 30%였고, 높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39%였다.

소득분위가 세 등급 이상 또는 이하로 크게 변동을 겪은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체 학생의 26%에 달하는 17만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학기에 5분위 등급을 받은 학생 3만2261명 가운데 올해도 그대로 남은 학생은 10% 남짓인 3739명에 불과한 반면 1,2분위로 떨어진 학생은 8024명(25%)이었으며 8,9,10분위로 올라간 학생은 3598(11%)으로 집계됐다.

5분위였다가 1,2분위로 내려가면, 한해 국가장학금 액수는 225만원에서 480만원으로 113% 오르게 되고 8분위로 오르면 국가장학금 액수는 67만원으로 70% 감소한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DB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설명했지만 유기홍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건강보험공단DB를 활용했던 지난 2014년 1학기와 2학기에도 소득분위 변동률은 35%, 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했던 2015년 1학기와 2학기의 소득분위 변동률은 44.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매 학기마다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순위 매기면서 개별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고무줄처럼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이다.

유기홍 의원은 “매 학기마다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오르락내리락 해 학생들이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상대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