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급식비 분담률 협상 촉각

내일 교육행정협서 분담률 논의… 사전 교감설로 타결 기대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오는 7일 개최되면서 급식비 분담률 협상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달 협의를 하루 앞두고 돌연 개최를 연기하면서 올해 분담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한 바 있지만 지난달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사전 물밑작업이 진행되면서 어느정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대전시교육청ㆍ대전시청 등에 따르면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 15개 과제와 시청측 안건 8건 등 총 23개 안건으로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무상급식 분담률이다.

현재 대전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396억원으로, 이중 60%(238억원)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20%(79억원)씩 시교육청과 5개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현재 시는 타 시·도 수준(50%)으로 시교육청의 분담률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시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50%의 부담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설동호 교육감이 2015년까지 부담률을 유지해주면 2016년부터는 부담률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던 만큼 부담률에 대한 협상이 논의중이었다.

시교육청은 대전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60%(238억원)를 부담하고 있지만 급식시설, 교육과정 운영 등의 명목으로 학생 1인당 투자하는 교육비가 전국 꼴찌인 만큼 시청의 전향적인 교육전반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시교육청 차원의 급식률 부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5대5까지는 아니어도 분담률을 조정하는데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급식단가는 분담률과는 별개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성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