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입학전형 대혼란 초래

정원조정 등 이유 올해 시행계획 1449건 변경 승인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수험생 및 학부모의 입시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입시 사전공시제도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지난해 5월 2016년 대학입시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올해에만 1449건이 변경 승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4년 이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시행계획' 변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각 대학들이 수립 발표하는 것으로, 대학별로 모집단위 전형방법과 모집인원이 나와있는 입시전형 세부계획이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수험생 및 학부모의 입시준비를 위해 각 대학협의체가 매 입학연도 2년 6개월 전에 우선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사항'을 근거로 대학들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한다.

이에 올해 5월 대학들은 2017학년도 입시의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2011년 371개교 622건에 불과하던 심의건수가 2013년 981건에서 2014년에는 2045건, 올해는 197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들의 변경요구도 대부분 승인돼 2011년의 경우 신청건의 22.3%가 불가판정을 받았지만, 2012년에는 19.5%, 2013년에는 15.2%, 2014년에는 5.2%로 낮아졌다. 2015년의 경우 불가판정 비율은 10.1%로 2014년에 비해 조금 올랐지만, 15.9%에 달하는 315건이 조정요구를 받았다는 점에서 변경 승인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2014년 이후 '시행계획'의 변경 신청 및 승인이 증가한 이유는 상당수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학과별 정원조정과 모집단위 변경 때문으로 나타났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