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을 보는 두가지 시선

'공직경험 전수 vs 자리 돌려막기' 2013~2015년 3·4급 10명 등 11명

충남도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두고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오랜 공직경험을 전수, 산하기관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과 공무원 자리 돌려막기, 재취업 통로 전락 등의 시각이 엇갈린다.

도에 따르면 취업일 기준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도청 소속 공무원 11명이 퇴직 후 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퇴직자가 205명인 점을 고려할 때 5.3%가 퇴직 이후에도 공공기관 근무를 이어가는 셈이다. 직급별로는 부이사관(3급) 5명, 서기관(4급) 5명, 사무관(5급) 1명으로 최소한 '관'(官)자를 달아야 퇴직 후 산하기관 입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기관은 개발공사가 3명으로 가장 많고 역사문화연구원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각각 2명, 체육회, 생활체육회, 문화재단, 여성정책개발원 각각 1명씩이다. 이들은 사장, 사무처장, 본부장 등 산하기관의 요직으로 옮겨간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 출신의 풍부한 행정경험이 기관 경영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퇴직 공무원들은 평균 30년이 넘는 풍부한 공직 경험으로 오히려 기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견해다.

이른바 '관피아'처럼 외부 입김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공모를 통해 채용한다는 점도 이런 의견에 힘을 보탠다.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평소 주로 해오던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 취업한 예도 있어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민간인 채용의 장점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 연금 수혜자가 또다시 고액의 월급을 받는 자리를 찾아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선 대표는 “결국, 공무원의 자리 돌려먹기이며 회전문 인사”라며 “민간인을 채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전문성 확보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 재취업자들은 행자부 인사지침을 준수한 기관별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히 선발됐고 도 감사위원회 취업제한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