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국제중고 신설예산 펑펑?

231억 편성, 일반교부 124억 삭감돼 대조

대전시교육청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국제중고 신설을 위해 231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반 유·초·중·고의 교부예산은 124억원 감액했다.

30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의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서'에 대전국제중·고 신설로 231억40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일반 유·초·중·고에 교부하는 학교재정지원 예산은 124억4563만1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년대비 보건·급식·체육에 11억1244만7000원, 교육복지지원에 110억8887만6000원, 교수활동지원사업에 81억6083만2000원 예산을 감액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014년을 기준으로 대전의 학교수는 초등학교 143곳,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62곳, 특수학교 5곳 등 총 298곳에 이른다”며 “국제중·고 신설에 들어가는 231억을 일반 학교에 투입하면, 학교당 평균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년 대비 124억 감액한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를 삭감하는 일이 거의 없는 일선학교의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한 고통”이라며 “일반 유·초·중·고 교육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은 124억(전년 대비 3.8% 감소) 감액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시책 방향인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면 초·중학교 교과서 대금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하고, 냉난방 가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하며, 학교 안전시설 구축 및 유지·보수에 들이는 돈을 쥐어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력과 직결되는 교수학습 지도자료 제작과 활용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교부금은 별도로 산정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교육복지지원 사업이나 교수활동지원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별도 항목으로 교부 받은 돈을 쓰고 못쓰면 반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교조 주장대로 특권층을 위해 기존 교육청 예산을 수백억원을 가져다 쓰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