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전' 비효율 해법은…'국회분원·청와대 집무실 설치'

전문가들 근본적 대책 요구 … 중앙집권형 업무 구조 지적 세종공무원 서울출장 불편 개선 기대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따른 비효율 논란은 결국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로 해소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통해 재차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대세론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3년간 지속된 정부세종청사 비효율 논란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외형적으로는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속한 정부세종청사 및 15개 국책연구기관을 넘어, 차로 25분 거리인 정부대전청사 등 각종 공공기관 집결과 함께 명실상부한 제1 중앙행정타운 지위를 얻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비효율은 국회와 청와대 중심적 권력 및 업무 구조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최근 3년간 세종 이전 기관 국내 출장비 783억여 원 및 올해 장관급 회의 참석비 106억여 원 등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비효율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의 유발요인 중 40%가 국회에 있는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현주소를 감안,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만 집중된 시선을 이제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박종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와 업무협의 낭비가 가장 크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시급하다”며 “대통령이 세종서 주기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효율성은 금새 좋아질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보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사실 정부세종청사 출장의 95%가 국회다. 국회가 내려오면 비효율 문제의 70~80%는 해결된다고 본다”며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 부처 사무공간 마련 시, 국회 분원 공간을 추가해 입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제갈돈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BH)가 세종에 가면, 지금 현재 중앙행정기관 이전 문제 등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며 “서울은 대통령, 세종은 국무총리란 이원화된 구조 속 효율찾기가 쉽지않다”는 현실을 인식 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항상 비효율 얘기가 나온다. 이 비효율은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해 다수의 세종청사 공무원이 올라가는데서 비롯한다”며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란 역발상을 통해 다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