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전, 팔짱 낀 정부… 세종-과천 '연대'가 답이다

공청회서 의미 없는 양자대결… '의지 부재' 공동 대응 필요성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문제 해법을 놓고, 세종시와 과천시간 연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지역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는 근본 배경에 정부 의지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지난 23일 행정자치부 주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서 양 지역민 입을 통해 확인됐다.

질의·응답시간은 미래부를 둘러싼 세종시와 과천시 주민들간 의미없는 양자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

당초부터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정부청사관리소 세종 이전안만 다루려던 정부 꼼수는 보기좋게 빗나갓다.

세종시민들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당위성과 입지 및 업무 효율성에 기반한 타당성을 어필했고, 과천시민들은 행복도시로 인해 불행도시로 전락한 현실 언급과 함께 이의 해결없는 미래부 이전 반대의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를 팔짱끼고 지켜보는 모양새를 취하며, 양 지역간 갈등을 더욱 키웠다.

정종섭 장관을 대신한 정재근 차관은 인사말만 건네고 자리를 비웠고, 전성태 행자부 기조실장도 이날 공청회 말미 쏟아진 각종 질문에 “나중에 설명하겠다.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지연 반복, 문제해결 의지 부재는 양 지역간 연대 필요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날 현장서 확인된 과천시민 요구가 사실상 미래부가 아닌 실질적인 공동화 문제 해소대책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결국 양자간 싸움으로 비춰지는 양상이 양 지역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않는다는 자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본질적으로 세종시는 미래부 조기 이전, 과천시는 (가)과천시지원특별법 제정 등 보완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양자간 공조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춘희 시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과거 과천서 근무하고 행복도시를 계획할 때, 과천시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 정부 지원방안이 모색된 바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정부를 거치며 어떠한 실효성있는 방안도 추진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전 후 공동화 방지 대책마련은 당연히 정부 몫이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향후 과천시와 이 문제를 놓고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