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신경전 최고조… 정개특위 빈손

획정위안 노골적 불만… 비례대표 입장차 '여전'

여야가 23일 재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둘러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9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개의 범위에서 정하기로 결정하자, 여야가 획정위 결정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여당은 획정위의 결정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비례대줄여 농어촌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야당은 획정위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비례 의석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 진천 괴산 음성)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시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선거구 중 37%인 90개(초과 36개·미달 24개, 인접 30개)의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구는 증가한 반면 지방 선거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246석으로 지역구 정수가 정해진다면 무려 4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지역구로 묶이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5~6 곳에 이르는 기형적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획정위의 안대로 획정이 된다고 하면 최대 6개군을 관할하는 과대 선거구가 나오고, 5개 선거구도 몇 개 나온다. 농촌 지역 대표성이 훼손돼선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와 농어촌의 어려움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국회의원의 수와 지역구 의석으로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자문해봐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로 탄생된 획정위의 존재가 무시되고 있는데, 획정위의 집단지성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획정기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해 “선거법 소위가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경고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회의 진행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전체회의 개의가 1시간 20분 가량 지연되는 등 파행을 빚다가 잠시 전체회의를 연 뒤 오후 소위는 열리지 않고 산회했다.

선거구획정위는 23~24일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지역구 수를 244~249개로 설정한 6개안에 대해 각 지역구 획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인 장윤석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에 앞서 “4개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1인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