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처이전 공청회, '미래부 세종이전' 최대 쟁점

8일간 진행된 전자공청회 마감, 정부 제시안과 다른 흐름 전개 국회분원·靑 2집무실 이전 주장도

23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초점이 정부 의도와 달리 미래창조과학부 세종 이전에 맞춰질 전망이다.<본보 9월 16일자 1면 보도>

21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전자공청회 결과 역시 정부 제시안서 제외된 미래부 세종 이전 촉구 양상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미래부 세종 이전 당위성은 이날 전자공청회 최종 집계 과정에서 재확인됐다. 이날 오전9시27분 기준 찬성 의견은 1234명으로 반대(620명) 및 기타(8명)를 크게 앞질렀다. 찬·반 양론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국무조정실 소속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세종 이전' 동의 여부를 의미한다.

오후5시 기준으로는 찬성(1511명)이 반대(954명)를 557명 차로 따돌리고, 해당 기관의 세종 이전 당위성을 공고히했다.

하지만 온라인 표심은 단순히 정부안에 포함된 3개 기관 이전 동의에 머물지않았다.

단순 찬·반 표시 외에도, '미래부 세종 이전'에 대한 구체적 논거를 담은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지난 2년6개월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온 미래부 세종 이전을 또 다시 '총선' 이후로 미루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었다.

법률·행정·입지·효율적 타당성 등 전반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숱한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다는 게 주요 요지다.

지난해 11월 신설 부처로 탄생한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는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이란 입지적 타당성과 제 부처와 업무 효율성 면에서 세종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옛 소방방재청 조직에 맞게 설계됐으나, 지난 9개월여간 유령건물로 방치된 정부세종2청사 활용 측면에서도 연내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미래부를 넘어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의견도 적잖이 제시됐다.

기타 의견 8건 중에서도 미래부 세종 이전 필요성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대 의견으로는 '이제라도 이전 비효율을 막아야한다', '수도권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인천)의 세종 이전 반대 여론이 주류를 이뤘다.

결국 23일 공청회 주제 역시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이전안을 넘어, 미래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입지 논란으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낼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미래부 논란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총선 이후로 또 다시 넘길 경우 3년 세월을 보내게된다. 서울 역통근과 일부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 혜택 부여란 법률 위반 등의 딜레마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