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지역구 의석수… 정치권 격변예고

획정위 224~249개로 가닥…여야 비례대표 놓고 입장 첨예

정치권에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 범위 방침을 정한 것.

획정위는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범위는 획정위가 시행한 시뮬레이션과 공청회, 정당 및 지역 의견수렴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획정위 측 입장이다.

또 인구편차를 2대 1로 조정토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고, 지역 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존중하는 최종 획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치구·시·군의 분할과 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소위원회와 선거구내 읍·면·동 경계 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소위원회 등을 가동, 획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획정위가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에는 현 19대 국회와 같은 246개로 유지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최대 3개 선거구만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줄이되 지역구를 늘려야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수는 현행 유지 또는 확대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간 입장이 첨예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1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서울 천막농성장을 찾아 농어촌 선거구를 유지해야한다는 김진필 회장의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그런(선거구간 인구편차 2대 1 조정) 판결을 내렸지만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대폭 줄어 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농촌지역 선거구를 크게 줄이지 않고 지역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야당에서는 (농어촌 선거구를) 대폭 축소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리자고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같은 차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간사를 교체했지만, 좀처럼 회의를 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역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획정위 지역의견 수렴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박찬우 천안갑 당협위원장은 “획정위 안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를 일부 분할해 통합선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며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한 법조항 개정이 거꾸로 게리맨더링을 조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4년 전 19대 국회에서 행정구청 간 일부분할 예외를 만들어 천안 서북구의 쌍용 2동을 동남구에 붙이는 게리맨더링으로 천안의 선거구 증설을 가로막았던 전례가 떠오른다”고 평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249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역구 의석 수가 한·두석수 오차 정도에 그칠 것 같지만 대전 선거구 증설은 관계 없을 것이다. 고정을 시켜도 대전(유성)은 늘 수 있다는 전제로 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구편차를 지키고 게리맨더링을 하지 않는다는 게 획정위 입장인 만큼 제대로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