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임금피크제 도입 '찬반양론'

다수의원 반대 의견속 일부 도입 주장…피감기관들 '어느 장단에 춤추나' 난감

[2015 국감]국가과학기술연구회·정부출연연구기관

▲ 17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17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출연연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였다.

다수의 의원들은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반면, 일부 의원 및 미래부에선 사실상 '도입' 입장을 보여 일부에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헷갈려하는 모습이다.

이날 출연연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연구원 출신인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었다.

민 의원은 출연연의 임금피크제 문제에 대한 각종 자료와 도표까지 준비해 “기재부가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토대로 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연내 도입하려는 것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1991년 유치과학자로 출연연에 입사했을 때 정년이 65세였지만 IMF 때 61세로 단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도 “정년이 연장되는 타 공공기관과 달리 출연연은 정년이 이미 61세로 낮춰져 있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된다”면서 “출연연의 연구인력은 박사 학위자 비율이 높고 출발이 늦어 근무기간이 타 기관보다 짧은데 이런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로 우수인력의 이직, 신규 우수인력 유입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금피크제는 기관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 협의해 추진해야지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에는 임금피크제가 핵심”이라며 “상위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도 의원들의 질의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예외를 두는 것은 안 된다는 답변을 했다.

이처럼 의원들 간, 그리고 미래부의 입장 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출연연들은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못하면서도 헷갈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