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 재범률 증가

충청권 255명 거주, 재범·기계 훼손 매년 늘어

충청지역 내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255명 거주 중인데, 최근 5년 동안 35건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소홀 문제 해소 위해 관리인력 확충 등 재범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충청지역 내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모두 255명이다.

대전이 70명으로 가장 많고, 청주 49명, 천안 45명, 서산 21명, 논산 19명 등이 거주 중이다. 또 공주와 홍성이 각 14명, 충주 13명, 영동 6명, 제천 4명 등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른 건수는 최근 5년간 35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0년 1건, 2011년 3건, 2012년 4건, 2013년 11건, 지난해 15건으로 매년 재범이 늘고 있다. 올해에도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대전이 10건, 천안과 청주가 각 6건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지역에서 일어난 재범 35건 가운데 16건(45.7%)이 성범죄라는 점이다. 전국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재범률은 2010년 0.7%에서 지난해 3.74%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도 최근 5년간 57건이 발생했고, 충청권에서도 7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전의 경우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70명인데, 관리 인력은 고작 5명뿐이다. 이는 1인당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국평균 8.9명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천안도 피부착자 45명에 관리직원 3명으로 1인당 15명, 청주는 직원 5명이 49명을 담당하며 1인당 9.8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장치의 경보 발생으로 출동 건수도 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7만 2122건의 경보가 올려 785회 출동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만 2117건 경보발생으로 683회 출동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2010년 11명에서 지난해 70명으로 급증했고, 재범도 10건이나 되는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며 “전자발찌 담당직원의 확충 등 철저한 관리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