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오류에 관피아까지… 못믿을 국토정보공사?

측량 정정 올해만 32건 오류투성이…퇴직자 재취업 악습까지 불신 확산

최근 사명을 변경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에 이의를 제기해 정정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을 뿐더러 국토부 퇴직공무원까지 재취업시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각종 측량관련 민원은 모두 2708건이며 이 가운데 154건에 대해서는 LX공사가 측량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측량 정정을 살펴보면 2013년 23건, 2014년 24건, 2015년 32건으로 최근 증가추세이다. 전국적으로 토지 경계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와 측량 성과의 불부합 또는 오류 등으로 지적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 토지 경계와 관련한 갈등으로 소송 비용만 해마다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 관련 민원과 오측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LX공사는 측량성과 정정이 끊이질 않는 중에도 국토부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을 재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비난을 키우고 있다. 2009년 이후 국토부 출신 6명이 LX에 재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국토부 근무당시 지적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제3의 기관을 만들어 낙하산으로 내려갈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의혹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 재취업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원칙을 세워 '관피아'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이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