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강기정 의원 “국민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필요”

정무위 야당 의원 방안 마련 주문 “정부 양적·질적관리 사실상 실패”

정부의 실패한 금융 취약 계층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대전·서갑)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는 실패했다”며 “고위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한국은행과 KDI가 발표한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기준금리가 1%P 오르면 가계부채 보유가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 가구가 11.2%로 증가하며 전체 가계부채의 위험부채 비중도 19.3%에서 21.3%로 높아지는 것에 따른 것이다.

즉, 향후 금리인상이 있을시 위험가구·저신용자·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부터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의 총 증가율을 낮추는 대책과 함께 정상 대출자들의 고위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고위험 취약계층인 자영업주,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고액대출자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강기정 의원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13년에는 160.3%, 작년에는 164.2%, 올해는 169%(예상)이다”며 “2017년에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155%로 인하하겠다고 한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 소득증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자와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계부채의 질적 상황을 보면, 지난 2012년 비은행권만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의 채무금액은 53조 9000억원이었으나 올해 6월말 기준 67조 9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60세 이상 고령자 대출은 2012년 257만명에서 309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들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은 2010년 11.7%에서 지난해 19.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