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차별 안돼” vs “맞벌이 우선권” 어린이집 종일반 논란

전업 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 추진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업 주부들은 “왜 우리들만 차별하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맞벌이 주부들은 “돌볼 상황이 되면서 왜 아이를 맡기느냐”며 찬성 의견을 내놓고 있다.

14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맞춤형 보육정책에 따르면 현재 무상교육인 12시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내년 7월부터는 워킹맘의 자녀만 가능해진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어린이집 정규교육만 받을 수 있고 종일반을 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 거주하는 주부 신모(27ㆍ여)씨는 “이번 정부 발표 후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겨놓고 논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너무 싫다”며 “종일반이 더 낫다고 판단한 엄마는 맡기고 아니면 단일반 시키는 거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의 장모(33)씨는 “단일반 이후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여건이라면 굳이 종일반을 할 필요가 있나” 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부부에게 어린이집 보육에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구직활동, 부모 간병, 임신, 학업, 한부모 가정 등의 상황을 서류로 증명하면 종일반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서도 허점이 예상된다.

대전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도담도담 운영자 이서진씨는 “종일반은 직장 다니는 엄마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며 “다만,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위장취업 같이 제도를 빠져나가는 상황을 잘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