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학교 석면위해성 조사 부실

고의적 평가 점수 높이기 의혹… 낮음 등급위해 일부 항목 제외

충청권 학교들의 석면 위해성 조사 부실이 국정감사에서 의구심을 낳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경기 용인을)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 같은 문제점을 설명했다.

석면조사는 학생과 교원의 안전·건강을 위해 엄격히 진행되야하나, 기존 등급보다 상향되는 현상을 일부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고시 기준상 높음과 중간, 낮음 3단계 등급 중 중간을 받을 시 낮음과 석면 함유량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텍스 손상 부문 경고문 부착과 보수·제거 등의 추가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충남 10개 학교 중 9곳이 진동과 기류, 누수 항목에 점수를 반영치않았는데, 여기에 1~3점을 부과하면 중간 등급으로 상향된 곳도 10개에 달했다.

대전도 10개 학교 중 7곳으로 점수 부여 시 상향 결과를 가져왔고, 세종의 경우 10개 학교 모두 점수를 누락했고 점수 재부여 시 7개교가 중간 등급으로 상향됐다.

충남과 대전, 세종이 이 같은 위해성 평가에 투입한 예산만 각각 4억9000만원, 2억600만원, 1100만원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