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빗나간 학교 수요예측 '도마위'

학생유발 전수조사 부정확 지적

[2015 국감] 대전·세종·충남교육청

기하급수적 학교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과 교육경비사업 예산 부족을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시교육청 개청 후 58개교 개교, 2030년까지 166개교 목표 등 신설학교 증가 기하급수적”이라며 “하지만 이 과정 속 특정 학교 학생 쏠림 현상과 원거리 학교 배정 기피 등 다양한 민원을 낳고 있다. 사전 수요예측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당초 행복도시건설청의 1세대당 학생유발율은 초교 기준 0.17명인데 반해, 시교육청 전수조사 시 0.31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입주 시점에는 0.33명까지 확대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에 유동적 대응이 가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