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상임위 풀가동… 노동개혁 등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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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상임위 풀가동… 노동개혁 등 곳곳 암초

신동빈 출석, 여야충돌 불가피…대통령 친인척비리 감사 '관심'

  • 승인 2015-09-13 16:23
  • 신문게재 2015-09-14 3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2015 국감초점]

이번주 국감은 전 상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굵직한 쟁점 이슈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노동개혁 등 현안과 함께 신동빈 롯데 회장의 출석도 예정돼 있어 국감 중단 및 파행 운영 등 험로가 예상된다.

14~15일 이틀간 열릴 예정인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기반 확보방안과, 법인세 인상 논란, 그리고 면세점 특혜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노동개혁 단독 추진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무시한 독재”라며 집중 공세를 취할 태세다.

17일 예정된 정무위원회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야당이 요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질타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인터넷 포털 뉴스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관계자들을 불러 야당 편향성에 대한 입장을 따질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감장으로 불러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해 감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예정돼 야당은 '일방 강행'이라며 강력 반발함에 따라 환노위 국감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안행위는 오는 17일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감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박 시장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격을 준비중이고, 새정치연합은 서울 시당 차원에서 '박원순 지키기 특별 대응팀' 가동에 들어간 상태여서 만만치 않은 격돌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털의 이념 편향성 문제가, 교문위는 일선 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벌일 예정이어서 진보교육감과 보수 진영간의 이념 편향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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