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지역균형발전 선도할 충청선 필요”

3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 주장

올해 연말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산업문화철도(충청선)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철도를 경제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낙후된 지역에 철도 인프라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청선 철도는 보령~부여~청양~공주~조치원 구간 85km를 연결하는 단선철도 노선으로 총사업비 1조9635억원이 투입된다. 충청선 철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충청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인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건설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세종~충북간 철도망 부재로 인한 지역소외감을 해소하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유적이 있는 지역을 연결해 지역 특화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충청선 철도는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건설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철도정책 수립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요인,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7년 발간한 '철도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경우 신칸센 개통 이후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에는 인구 분산 및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저개발 지역 또는 지방도시 지역에는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개발촉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철도가 단순한 교통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도 예비타당성 결과가 0.39 밖에 되지 않았으나 건설됐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남부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