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유출 vs 대전학생…로스쿨 장학금 딜레마

졸업 후 떠난단 이유로 인재육성재단 지급액 대폭감액 충남대특 “절반 이상이 지역 고등학교 출신”

▲ (재)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8일 시청에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5명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재)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권선택)이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수혜대상 대부분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는 수도권 대학 출신인데다, 변호사 합격(또는 졸업) 후 상당수가 대전을 떠난다는 논란 때문이다.

하지만, 수혜자 절반 이상이 대전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는 점에서 장학금 지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게 충남대 로스쿨 측의 설명이다.

장학재단은 2009년 대전시가 10억원을 출자해 출범했다. 이후 올해까지 모두 62억81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재단이 충남대 로스쿨에 장학금을 지급한 건 2012년부터다.

당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5명으로, 1인당 1000만원(1억5000만원)을 받았다. 2013년에는 27명에게 500만원씩(1억3500만원), 2014년 28명에게 500만원씩(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29명에게 200만원씩 모두 5800만원을 주는 등 4년간 99명에게 모두 4억8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12년부터 3년간 연평균 1억5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올해에는 장학금 액수가 58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매년 장학금 지급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장학금 수혜자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것이다.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현황(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남대의 경우 전체 입학자 106명 가운데 해당지역 대학 출신자는 3.8%(4명)에 불과했다.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 비율(83%)이 지방대 로스쿨 11곳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충남대 로스쿨 측은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강조했다.

손종학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수도권 대학 출신 입학자 중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 50% 이상이 대전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라며 “우리지역 고교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지역균형인재육성특별법에 따라 대전·충청권에서 19명(20%)을 선발했고 이 중 13명이 충남대 출신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 다른 논란은 변호사 시험 합격 또는 졸업 후 상당수가 외지로 떠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손 원장은 “장학금 수혜 학생의 58%가 현재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고, 수혜 학생의 성적(상위 20%)이 좋다 보니 재판연구원이나 검사로 가다 보니 근무지를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남대 로스쿨은 매년 광주시로부터 3억, 전남도로부터 1억원을 받고, 전북과 충북도 전북대와 충북대 로스쿨에 연간 1억원씩 주며 강원도는 강원대에 연 1억8000만원, 제주도는 제주대에 연 3억4000만원, 대구는 경북대에 연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 올해는 장학금 규모가 줄었다”며 “연말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 규모는 물론 향후 계속적인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재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